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전사 등)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함으로써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저기준(은행 : 8%)에 미달하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하인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미달 정도에 따라 단계별 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자동으로 부과하게 된다.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한 나라 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소비되지 않고 남는 부분을 총저축 혹은 국민 저축이라 하는데, 저축률은 100에서 국민총처분가능소득중 최종소비를 목적으로 처분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율인 소비율을 차감한 것이다. 이때 소비율을 백분율이 아닌 계수로 표시한 것을 평균소비성향이라 하며, 평균저축성향은 1에서 평균소비성향을 차감한 것이다.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다. 총저축은 투자재원으로 차기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이용되거나 대외자산구입에 이용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국내 투자에 국외투자를 더한 총투자와 일치한다.

자국통화와 여타 외국 통화가 국내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용해 산출하는 환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고, 일본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이라면 재정환율인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 된다. 또 유로의 경우 기축통화지만 현재 유로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달러 대 원, 달러 대 유로의 교환비율을 비례식으로 하여 원 대 유로의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환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각국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부분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 통화간 외환시장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외국환중개 회사가 서울 외환시장에..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한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

국민계정에서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이란 금융자산 또는 자연자원(주로 토지 및 지하자원)의 소유주가 타 경제주체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금융자산은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의 형태로, 자연자원은 임료의 형태로 재산소득이 발생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배당 및 준법인기업소득인출, 국외직접투자에 대한 재투자수익, 투자소득지급, 임료 등으로 분류된다. 이자는 예금, 채무증권, 대출 및 기타 수취권 등 금융자산의 소유주가 위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유형 비생산자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한다. 배당은 주주가 법인기업으로부터 자금 공여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다. 준법인기업소득인출..

장외시장(OTC; Over-The-Counter)이란 장내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중개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이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채권이나 단기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은 표준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채권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종류도 많은 데다 발행(잔존) 만기, 발행금리 및 신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렵다. 콜, 기업어음 등 단기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도 다양한 발행(잔존) 만기, 다양한 표면금리, 상이한 신용도 등으로 인해 표준화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금융상품들은 표준화가 어렵게 때문에 장내거래를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장외거래는 보..

장단기금리차란 일정 시점에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의미한다. 장단기금리차는 다양한 만기의 지표금리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에서 국고채금리(3년 만기)가 2.0%이고 한국은행 정책금리(1~7일 만기)가 1.5%라면 여기서 장단기금리차는 0.5%p(2.0%-1.5%)이다. 또는 10년만기 국고채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의 차이도 또 하나의 장단기금리차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장단기는 통상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비교하려는 만기의 상대성에 달려있다. 즉 후자의 예에서 10년을 장기로 보는 경우 3년은 단기의 의미로 비교된 것이다. 장단기금리차는 시장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다. 장단기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정책금리는 한국은..

장내시장이란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 등이 표준화된 거래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시장을 말한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 대표적인 장내시장이다. 장내시장은 대표적인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인데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시장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기간, 기업규모, 주식분산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성과가 있어야 한다. 채권의 경우 최근에 발행된 국고채(on-the-run)가 대표적인 채권 장내시장인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편 소액 국공채(액면 5천만원 미만)는 환금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