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 붕괴, 무역규제 확대, 환율 불안정에 이어 1940년대 국제유동성 부족, 외환규제 확산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각국은 달러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보장하며, 각국의 고정환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수출입거래나 국경간 자본유출입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란 이처럼 해외부문으로부터의 외화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나 지급준비율 조정 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 통화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의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정보가 기록된 원장을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공유(P2P; 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앙집중형(centralized) 시스템은 원장을 집중 관리하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예컨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식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곧 제3의 기관이다. 반면 분산원장기술에서는 다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분산 보관(decentralized)하고, 거래할 때마다..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는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동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 (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 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하고 있다. 이 협정에 대해..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타인자본(부채)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 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 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간의 이자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