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728x90
300x250
'경제 > 경제금융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금융용어 700선 : 스무딩오퍼레이션 (0) | 2023.12.21 |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스마트계약 (0) | 2023.12.21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숨은그림(은화) (0) | 2023.12.20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순이체한도제 (0) | 2023.12.20 |
경제금융용어 700선 : 순이자마진(NIM) (0) | 2023.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