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 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파 학자들은 낮..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등을 공급하는 ..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 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라고 한다. 자..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자본재에 대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생산성 또는 생산되는 재화의 질과 양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즉 기계, 설비, 구조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주요 개조나 증축이 이에 해당하며 총고정자본형성(투자)으로 처리한다.

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하며,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은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