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정보 및 의견교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동남아 중앙은행들의 협력체로서 1966년 2월 동남아 7개국 주도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1982년 SEACEN(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Centre 협정문을 채택한 이후 회원국 간 교류협력 증진과 조사연구 및 연수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회원은 출범 당시의 7개국에서 2022년 9월 현재 19개국 중앙은행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은 총재회의, 집행위원회, 금융안정담당 임원회의, 이사회, 국장급 회의와 SEACEN Centre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10개국이 합의하여 1999년 출범한 국제회의체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위기 극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통화 금융협력을 증진하고 경제, 사회 인적자원,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의한 역내 금융지원체제의 설립과 역내 감시체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 육성(ABMI), 중장기과제 연구 및 미래우선협력과제 발굴 등이다. ASEAN+3 산하의 역내 금융지원체제로는 CMI에 의거 한 중 일 상호간, 그리고 ASEAN 각국과 한 중 일 3국간 양자 통화스왑계약이 체결된 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를 단일계약에 ..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라고도 부른다. 동남아시아 지역협력의 촉진, 외국의 간섭 배제 및 역내 국가의 평화와 안정 수호,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원국은 1967년 8월 창설 당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총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주요 기구로는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상임위원회와 함께 상설 사무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두고 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아 공동의 비전으로 ASEAN Vision ..

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동 법은 미국에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러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0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1930년대 대공황기의 금융개혁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동 법의 공식 명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다. 동 법안을 입안한 미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크리스 도드(Chris Dodd)와 미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바니 프랭크(Barney Frank)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동 법은 금융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한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

경기가 두 번(double) 떨어진다(dip)는 뜻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한 후 잠시 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연속적인 침체 현상을 의미한다. 더블딥(doubledip)은 2001년 미국 모건스탠리사의 이코노미스트였던 로치(S. Roach)가 미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경기순환의 모습이 영문자 “W”를 닮았다 해서 “W자형 경기변동”(또는 “W자형 불황”)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하므로 더블딥은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잠시 회복 기미가 관측되다 다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것으로, 1980년대 초 있었던 미국의 경기침체는 더블딥의 예로 자주 거론된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의 영향 등으로 1980년 1월부..

대출채권 유동화 방법의 하나로서,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참가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차주와의 채권 채무관계를 유지한 채 원리금 수취권만을 양도하게 되어 있어 참가자가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동 거래는 채권을 처분한 대출 금융기관이 여전히 계약상의 채권자로 남아 있어, 채무자에게 대출채권 분할매각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주기업에 대한 관계가 채권자에서 주주로 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기능을 높여 경영정상화 후 배당을 받거나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반면 출자전환 기업이 도산할 경우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도산위험이 금융기관에 전가되어 금융기관의 신인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