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MMF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 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 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 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 통신 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자.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 명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 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자본시장 개방 등 전세계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특히 2002년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칙으로는 ①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③ 공정가치 평가 ④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들 수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산)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다. 일정시점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채권 채무 통계와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